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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음공해·시민피로 절정...시위만능주의 판치는 한국 게재일 2019-01-28 조회수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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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공해·시민피로 절정...시위만능주의 판치는 한국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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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를 통한 정권교체 이후 지난해 시위·집회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위와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을(乙)의 입장이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거리로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위와 집회의 본질인 사회문제에 해결과 통합의 자세는 여전히 부족했다. 오히려 자유로운 시위문화를 이유로 서로 자기주장을 더 강하게 표출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더불어 절차가 무시되는 시위 만능주의와 과격한 행동이나 언행 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면서 시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위가 늘어나는 것은 민주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시위·집회의 방식보다는 그 메시지에 집중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시위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적 요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스카이데일리가 2019년 대한민국 시위 문화의 현주소를 취재하고 시위문화의 발전을 위한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 편집자주


촛불집회하는 모습

[출처:스카이데일리]


사회문제에 대해 개인 또는 집단의 목소리를 표출하는 수단인 시위·집회가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2년 3개월 전 촛불집회를 계기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시위와 집회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면서 국민들이 시위·집회를 적극 활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시위·집회는 또 다른 부작용만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위·집회에서 담론으로 제시된 사회문제 해결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오히려 갈등만 초래하고 있다. 무엇보다 시위·집회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호소와 피로감은 시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끼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위 문화가 더 성숙해지기 위한 방안으로 무조건적인 항의·투쟁 성격이 아닌 대안과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는 시위·집회가 되야 한다고 조언한다. 더불어 시위에 대한 국민 인식도 변화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촛불집회 통해 시위·집회 문화 확산…거리로 나선 시민들 크게 늘어나

 

그동안 대한민국의 시위문화는 민주화 과정과 더불어 끊임없이 변화해왔다. 군사정권 치하였던 1980년대는 과격하고 폭력적인 성향의 시위가 많았다. 화염병을 던지고 폭력을 일삼기도 했다. 권력에 대항한다는 명분의 민주화 시위는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정점을 찍었다.

 

과격한 형태의 폭력시위는 1990년대 학생운동에서 이어졌지만 방식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금방 사그라졌다. 2000년대부터는 촛불집회로 대표되는 건전한 방식의 시위·집회가 등장했다. 촛불집회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이 참여하는 하나의 문화의 성격을 띠었다. 시위·집회 자체가 하나의 문화로 정착했다.


시위하는 모습

[출처:스카이데일리]



시위·집회 자체가 하나의 문화로 정착하면서 빈도수가 크게 늘었다. 경찰청이 발표한 ‘연도별 집회 개최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개최된 시위·집회는 6만8315건으로 2017년 4만 3161건보다 2만여건 이상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다. 2010년 5만 4212건을 넘어선 역대 최고치다.

 

폭력시위나 불법시위의 빈도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적발된 폭력시위는 12건에 불과했으며 미신고집회 역시 2017년 144건에서 2018년 53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경찰도 폴리스라인 등을 통해 시민들의 시위참여를 보장하고 대화경찰제를 통한 갈등 완화에 주력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위·집회의 증가에 대해 성숙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화의 한 부분이라면서도 또 다른 사회 문제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서울 유명대학 한 교수는 “시위·집회 방식으로 국민들의 사회 참여가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다”면서도 “하지만 너무 잦은 시위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것은 분명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시위·집회 늘었지만 사회 갈등 커져…시위 만능주의 조장·시민 피로감 초래

 

시위·집회 빈도가 늘면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거리로 나왔지만 정작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제에 대한 공론의 장을 조성 및 올바른 방향으로의 변화 도모 효과가 없는 무의미한 시위·집회만 난무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집회의 자유를 핑계로 더 격렬한 자기주장을 표출하고 있어 통합이 아닌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심지어 무조건 시위·집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양상도 커졌다. 지난해 개최된 노동 관련 시위·집회는 3만 2275건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사회분야 집회도 젠더 이슈의 영향으로 2만 1387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 시위·집회의 대부분은 충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가 무시되거나 변질됐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행보가 사회 전반에 시위 만능주의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1인시위하는 모습

[출처:스카이데일리]



시민들의 불편도 여전했다. 시위·집회 과정에서 사용하는 대형 스피커, 확성기 등의 여파로 인접 주민들이나 직장인들이 소음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덕수궁 대한문과 광화문광장에는 각종 집회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와 시위대의 목소리 등이 뒤섞여 소음 공해를 만들었다. 거의 매일 열리는 시위로 인한 피로감 역시 상당했다.

 

직장인 박지호(30·남)씨는 “실내에서도 소리가 들릴 정도로 스피커를 크게 틀어대고 있어 업무에 집중이 안 될 정도다”며 “경찰이 시위 규정에 맞춰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통제를 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시위·집회의 질서 관리를 위해 경찰 인력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공권력의 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시민 강인수(56·남)씨는 “소요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전경이나 교통경찰들이 투입되는 것은 이해되지만 모든 시위에 이렇게 경찰들이 나서면 다른 부분에서 치안 관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자칫하면 시위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질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노중기 한신대 교수는 “시위는 정상적 절차나 법률적 요소로 해결되지 않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행위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시위문화가 한층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교육과 학습을 통해 서로 배려하고 해결하는 안목을 길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교수는 “특강이나 수업 때마다 항상 시위의 원인과 배경을 파악하고 고려해야 성숙한 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가르친다”며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과격한 방법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교육적 요소를 활용해 우리가 갖고 있는 안목이나 인식을 변화시키도록 혜안을 길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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