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신이철 교수 인터뷰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54)이 17일 만기 출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김근식은 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에 수용 돼 검찰조사를 받지만, 영장이 기각되면 예정대로 출소해 경기도 의정부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갱생시설)에 머물게 되기 때문이다.

이 시설 주변에는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이 있다는 점과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데, 최근 전자발찌를 끊고 일으키는 범죄 등이 발생하면서 시민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16년 전 김근식한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1명이 최근 김근식을 고소함에 따라 이날 오후 3시부터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근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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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과 신이철 교수]

전문가들은 보다 강화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성범죄자 거주지를 알리는 ‘성범죄자 알림e’취지가 ‘성범죄자가 살고 있으니 조심하라’라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누가 일일이 자기가 사는 동네에 성범죄자가 몇 명 있는지 확인하고 살겠느냐”며 “단순 알릴 것을 넘어, 희망자에 한해 성범죄자가 근처 몇백 미터 이내 다가오면 알림 메시지를 보내주는 서비스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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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출소 소식에 시민 우려...“범죄자 알림 서비스 필요” 제언도 [e대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