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디지털대학교

‘15-1학기 소득 산정 방식 개선에 따른 정부학자금지원 가구원(부모, 배우자) 사전 동의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장학재단입니다. ‘15년부터는 국가장학금 등의 학자금지원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집니다. 가구의 소득 수준을 파악할 때 금융재산과 부채 등도 포함시켜 그동안 일부 고소득자들이 지원 받던 일도 방지되며, 금융부채가 있는 어려운 가구의 경우에는 학자금을 더 많이 지원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한국장학재단은 9월 23일(화)부터 대학생의 가구원 (부모 또는 배우자)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사전동의 접수를 실시합니다. 대학생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사전동의를 받는 이유는, 2014년 이전에는 학자금지원 소득분위 산정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정보를 활용하였으나, 2015년 1학기부터는 금융재산?부채까지 파악이 가능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도입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을 파악하려면, 대학생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득?재산 조사 대상 가구원의 동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등의 지원에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재단은 이런 경우를 방지하고 대학생 가구원의 불편을 줄이고자 9월 23일부터 ‘15-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전까지 온라인으로 가구원 사전동의를 받고 있으니, 대학생 가구원 모두가 각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사전동의에 참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란?

초?중?고 교육비지원, 기초연금 등 여러 정부부처 복지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되는 시스템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재산?부채 등을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가 이뤄져 대학생 가구의 실질경제수준을 반영한 학자금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 A

• Q : 정보제공 동의를 해야만 이유가 있나요?
  A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을 파악하려면, 「한국장학재단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한국장학재단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5」에 따라 대학생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득?재산 조사 대상 가구원의 동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득?재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Q:공인인증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신분증(통장)을 지참하여 금융거래중인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 인터넷 뱅킹 신청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Q: 본인은(대학생) 사전동의 대상인가요?
  A: 대학생 본인은 매학기별 신청시 별도 동의를 받기 때문에 사전동의 대상이 아닙니다.
• Q :동의 가능 시간은 언제인가요?
  A: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24시간 가능합니다.
• Q :본인의 자녀가 학자금신청 이력이 있는데, 바로 정보가 확인가능하나요?
  A :현재 사전동의 시스템에서는 ‘14-2학기 학자금지원 신청 이력까지 반영되어있습니다. 자녀의 정보가 없더라도 직접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생, 부모, 배우자의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 법적 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①학자금 지원(제16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학자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경우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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