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디지털대학교

[11.3 부동산대책-tbsTV 유용화의 시시각각]

원광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강남훈 교수가 [tbsTV 유용화의 시시각각]프로그램에 출연하여 1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토론했다.

Q. 부동산대책을 계속해서 내놓았지만 그것이 서민들의 집마련,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결국 격차를 더욱 벌려놓았다.

A. 박근혜정부가 그동안 내놓았던 서민들을 위한 대책 뉴스테이정책 등을 내놓았지만 뉴스테이정책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뉴스테이 정책은 투자자들이 투자를해서 주택을지어 임대소득을 얻겠다라는 말이다. 정부가 공공택시를 제공해서 하는것과는 비용의 차이가 있다. 이것은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중산층들의 임대수요가 있는 것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뉴스테이 정책이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것에 따라서 서민들의 주거정책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개혁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서민들의 주택상황은 어려워 질 것이다.

Q. 11.3 대책, 부동산 시장 과열 잡고 안정화 가져올까

A. 지금 11.3 대책에서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주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청약율을 낮춰서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해 주겠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서민주택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별도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시장이 과열되있는 부분이 서울, 수도권, 부산, 세종시 이러헤 지역적 시장이 화랑을 누리고있는 것이지 전반적시장은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상황에서 강남, 수도권 대책으로서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지 않는 이상 가장 강력한 조치다.

서민주택은 별도로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분야별로 서민들의 상황을 나눠서 특색을 구분해서 공급을 해야하는 정책을 다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원광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강남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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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TV 유용화의 시시각각] 시시각각토크 - 11.3부동산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