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디지털대학교

[출처:BBS뉴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차례 실행을 강조했는데요,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에게 수사권을 이양하는 문제는 예전에도 여러 번 시도되고 거론됐지만, 결국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상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 이관 문제를 놓고 경찰과 날선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 의지를 드러내고,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이 발생하면서, 수사권 조정 문제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수사권 조정' 문제의 본질은, 수사개시권과 수사지휘권, 그리고 수사종결권입니다.

현행법률은 경찰에게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지만,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거나 마칠 수 있는 권한은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유영재 중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검사가 종결시켜버리면 (수사를) 끝내야하는 이런 상황들, 그만큼 (검찰이) 막강한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문제가 됐던 건데...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진행권과 수사종결권을 주자는 게 수사권 조정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런 논의는 검찰의 거센 반발 때문에 매번 무산됐습니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검찰의 인원만으로 직접 인지수사를 하긴 어렵잖아요. 수사 지휘만 하고, 사건은 모두 송치사건만 맡죠. 그 부분(수사지휘권과 종결권)을 떼버리고 나면 사실 어찌보면 (검찰은) 아무 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검찰은 지금까지 지휘감독권을 강조해 왔고...

역대 대통령들도 수사권 조정 문제를 언급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유영재 중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전 대통령들도 계속해서 수사권 독립에 대한 이야기는 했어요. 막상 대통령이 되다 보면 그걸 손쉽게 놓지는 못하는 거죠. 검찰의 어떤 막강한 세력이라거나 이런 걸 안고 감으로써 그런 걸 활용할 수 있고...

검찰 개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수사권 조정 문제의 향방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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