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디지털대학교

[출처:tbs]

원광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장 강남훈 교수가 지난 6월 28일(목), [tbs-김성수의 시시각각]에 출연하여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토크 중, '1주택·저소득 가구의 세 부담 커질우려...가능성은 있나?' 라는 질문을 받았다.

원광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장 강남훈 교수는 "커질 수 있다. 3안이니까. 4안은 이제 1가구 1주택자를 보호하고 세금을 면제를 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개편안 중에서 1,2,3안을 선택한다고 하면 약간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종합부동산세를 하면서 이명박정부에 들어오면서 세율을 대폭 낮췄고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던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지금 1가구 1주택자들에게도 똑같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조세저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6억이나 9억이 아니라면 정부세하고 상관이 없으니 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 지점을 9억이 아니라 6억으로 낮추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들도 6억이하를 갖거나 1주택자들이 과거의 정부세때문에 면제가 됐을 때, 시장상황을 본다면 6억이하의 주택이 굉장히 수요가 늘어나서  오히려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역할을 한 적도 있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한다고하면 4안을 가미한 3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고 정부에서도 이런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지않겠는가. 고령자, 1세대 1주택자는 어느정도는 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봐야한다"며 "1주택·저소득 고령자의 세 부담 완화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t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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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김성수의 시시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