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신이철 교수]

새해가 되면서 권력기관 개혁 일환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 경찰 조직은 국가·자치·수사로 나뉘고, 오는 7월 1일부터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 자치경찰제는 대중 피부에 와 닿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행 전부터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올해부터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회),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각각 맡는다. 특히 민생과 가장 가까운 영역은 '자치경찰'이 담당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자치경찰자문단 발족에 나섰다. 자문단은 위원회 구성과 사무국 운영 등 분야별 준비 사항을 논의·조언을 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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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독립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면 퇴직공무원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객관적인 중립성을 갖추기 위해 직업 선택 자유보다는 독립성을 우선시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교수 출신 등 자격 대상이 광범위한 건 문제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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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개혁]②가보지 않은 길 '자치경찰제' 둘러싼 기대와 우려 [아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