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디지털대학교

- 경찰학과 신이철 교수 인터뷰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 검증을 법무부에 맡기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지청급 인사검증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건데, 법무부가 정보 기능까지 장악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내용 중략)

법무부 장관 직속인 인사정보관리단장 산하에는 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1·2담당관이 신설되는데, 1담당관은 검사가, 2담당관은 3급 부이사관이나 4급 서기관급의 검찰 공무원이 맡게 됩니다.

인적 구성을 구체적으로 보면,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4·5급 공무원 4명 등으로 꾸려지는데, 작은 지청 수준의 인사 검증 조직이 장관 직속으로 설치되는 셈입니다.

이번 공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해당 업무를 법무부와 경찰에 넘기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의 말입니다.

"검찰의 권력남용을 막기 위하여 현재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지휘권과 인사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에 정보 수집 기능을 부여한다는 것은 오히려 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으로,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수사 지휘와 정보 수집 기능을 모두 갖춘 '초대형' 정부기관의 등장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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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거대 정보 조직화 논란 [B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