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디지털대학교

신이철 원광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대다수 국민에게 소박한 소원을 이야기하라면 주저 없이 `안전한 사회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새해 소망을 묻는 설문조사에서도 `건강'이라는 답이 늘 1위를 차지하는 것 또한 이런 맥락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신문과 방송에서 연일 쏟아지는 사건사고 소식들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긴다.

특히 그 중에서도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대표적인 뉴스는 `범죄' 사건이다. 최근에는 더욱 지능화되고 흉폭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이러한 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범죄자 가운데 절반이 범죄 경력이 있는 전과자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재범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임을 인지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출소자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여건 마련이다. 실제로 2012년 2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출소 예정자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369명의 수용자 가운데 사회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30.7%로 높게 나타났다.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수용자가 3년 이내에 재복역하는 비율은 22.2%나 된다. 반면, 2013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5년간 주거 지원을 받은 1372명을 조사한 결과, 재범률은 3.6%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지난 3년간 숙식을 제공받은 5,509명의 경우, 재범률은 0.6%에 불과했다. 이런 조사 결과는 출소자들이 사회에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다면 우리가 우려하는 재범은 자연스럽게 방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에 걸쳐 시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형자의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한 여건이나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수형자가 출소 후 정상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범죄의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재범율은 높아지고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커지게 된다.

외국에서는 이미 출소자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돼 운영되고 있다. 프랑스 갱생보호제도는 출소자 지원센터를 국비로 운영하고 있으며, 1957년에 설립된 홍콩 갱생보호회는 1959년부터 정부보조로 운영되었고 1966년에 법인화하여 정부로부터 90%의 운영 보조를 받고 있다. 싱가폴 갱생보호공단(SCORE)은 1975년부터 내무부 산하에 설립되어 기업과 강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중간처우시설 등을 운영하는 점이 특별하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갱생보호에 관한 업무는 법무성 보호국에서 관장하며, `갱생긴급보호법'에 의거하여 전체 예산의 70% 가량을 국고로 지원받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나라에서 국가 지원 아래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재범 방지를 위한 전국가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가정복원사업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 가정복원사업이란 출소자 개인은 물론, 그 가족 및 지역사회의 관계회복을 위해 지원의 폭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범죄는 범죄자와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까지 파괴하고 나아가 사회마저도 불안하게 만든다. 이런 악순환은 결국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가정복원 프로그램은 범죄예방에 과감한 투자를 함으로써 소중한 우리의 이웃이 범죄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이런 지원 사업은 출소자의 재범률을 낮출 수 있음은 물론, 공익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출소자 지원에 대한 법률'이 단행 법률로 제정하는 것도 깊이 고민돼야 할 것이다.

또한 수감 중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지난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재범의 경우 동종 범죄로 재복역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감 중 적절한 교육 과정은 범죄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범죄 예방을 위해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이다. 아무리 좋은 지원 제도도 인식 변화가 우선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관심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정부는 과거 선진외국에서 출소자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투자를 하지 않아 재범에 커다란 영향을 줬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현대사회의 범죄현상 흐름을 예방적 차원에서 진단하고 범죄자 재범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런 노력을 통해 출소자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되돌아오고 아직까지 낮은 한국의 법무보호복지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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