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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제목 협회의 소송 제기에 따른 경과보고 등록일 2022-08-31 조회수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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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어재활사협회는 7월 11일에 공지된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 대하여

지난 8월 23일, 국시원장을 대상으로 집행정지 및 취소 처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협회장 외 2682명의 위임장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위임장에는 전국 언어치료학과 졸업예정자 및 학과 교수, 현직 언어재활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집행정지에 관한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고,


시행계획공고처분 취소이 소(이후 본안소송)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집행정지에 관한 1차 심리 기일이 내일 9월 1일 오전 11시 50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듯 하여 파악된 진행사항을 공지합니다.

현재 원광디지털대학교에서는 법무법인 율촌에 자문을 구하였으며 관련 사안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 또는 인용되는 현황에 따라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 피고는 국시원장이기에 향후 본안소송에서 다루어지게 될 때에 필요하다면 학우분들이 보조참가자로 소송에 참여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특정하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학교 및 학과 당국은 지속적으로 해당 사안을 모니터링하며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므로

학교에서 빠르면 다음 주 초에 나올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의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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